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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발] “환경부 ‘살생물제’ 규제에 영세업체 줄도산 위기”… 독점 세력에 휘둘리는 방역 현장

- 필수 보완제(유화제) 중국 수입 독점 세력 등장… 원료 있어도 제품 생산 못 하는 기현상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환경부의 살생물제 관리 정책이 오히려 영세 업체의 숨통을 조이고 공공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특히 제도 변화의 틈을 타 필수 부자재를 독점하는 세력까지 등장하면서, 조달청 납품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영세업체엔 수억 원대 ‘인증 지옥’최근 환경부는 기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살충제 등을 ‘살생물물질’로 관리 전환하며 새로운 허가 기준을 정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험 검사 비용과 복잡한 승인 절차는 영세 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 하나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의 벼랑 끝 행정이 결국 거대 자본가들만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부’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 ‘보완제 독점’이라는 악마의 출현… 생산 중단 사태 직면더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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