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교육

더보기


thumbnails
인천광역시

인천시, 수도권 규제 완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 목표가 국토 균형 발전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 법령, 정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인천 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됨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되었다. 이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 및 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여러 분야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이종현 박사는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IT/과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