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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 민통선 도로 차단 논란… 군 논리 어디까지 타당한가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정서광 기자] 경기 파주·연천 민통선 지역 생활도로 차단 논란과 관련해 군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나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필요한 통제를 넘어선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에따르면 “남방한계선 접근은 명백한 위험행위” 라며 철새 촬영을 위해 민간인이 남방한계선 인근까지 접근한 사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뢰·군사시설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험행위 자체는 분명 문제다. 그러나 핵심은 ‘위반자 처벌’과 ‘전체 통제’는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특정 위반을 이유로 전체 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군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선제적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식은 예방이 아니라 ‘일괄 봉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출입자 등록, 이동 경로 제한, 위반자 집중 감시 등 정밀 통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순한 방식이 선택됐다고 지적한다. 민통선 지역이 일반 지역과 달리 군사적 특수성이 있어 일반 행정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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