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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쓰레기 시멘트' 논란, 중국은 어떻게 하나?… "한국보다 강력한 배출 규제에 폐쇄까지"

- 동해시청 전경 중국은 기준치 미달 공장 무더기 가동중단 및 폐쇄… '환경 보호'가 산업 논리 압도 무릉계 입구 버틴 동해 시멘트사, "중국보다 못한 환경 의식" 비판 면치 못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 무릉계곡 입구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시멘트 공장을 향한 분노가 거센 가운데, 인접국인 중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흔히 환경 규제가 느슨할 것이라 오해받는 중국조차도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준 못 맞추면 문 닫아라"… 중국의 서슬 퍼런 환경 칼날과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중국 시멘트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감축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대해 '초저배출(Ultra-low emission)' 기준을 강제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중국 일부 지역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50mg/m³ 수준으로, 한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기준(대부분 270mg/m³, 신설 80mg/m³)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사실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형 공장이나 노후 시설은 예외 없이 폐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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