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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선고 관련 언론 브리핑

한국소통투데이 국민의힘 남양주시 당협위원장단과 시의원들이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규제 개선을 위한 '4대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전 남양주시장), 유낙준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년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온 사안이 "단 몇 초 만에 각하"된 현실에 대해 "비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의 자립도가 29위인 주요 원인이 바로 이 과도한 상수원 규제에 있다며, 규제 해결을 위해 여당과의 협치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 분기탱천(憤氣撐天)의 심정으로 장외 투쟁도 병행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유낙준 당협위원장은 남양주 갑·을·병 당협위원장단이 하나가 되어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연대 의지를 강조했다. 헌법소원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헌재의 각하 결정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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