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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안전’과 ‘상생’ 사이… 살생물제 전환 정책에 중소화학업체 ‘줄도산 위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전환 시행 / “국민 안전 위해 가야 할 길이지만, 상생 없는 규제는 산업 생태계 파괴” 우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중소 화학제품 업체들은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가 시행 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전환’ 정책이 그 진원지다. ■ 주무 부처 바뀌자 ‘인증 지옥’… “중소기업은 죽으란 소리냐”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의 제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제품 취하 신청을 완료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의 벽’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식약처)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았던 업체들이 주무 부처가 환경부로 바뀌면서 다시 수억 원대에 달하는 시험 검사와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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