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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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전북도가 이차전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생산 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군산 라마다호텔(2층)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주)(이하 지이엠코리아)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허개화 중국 GEM회장,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SK온 최영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이엠코리아는 중국 내 최대규모의 전구체 기업인 GEM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온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신규 외투법인이다. 우량 기업간 합작을 기반으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이엠코리아는 오는 2026년까지 군산 새만금산단 6공구(330천㎡)에 1조 2천 1백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1,12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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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4일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장실사(4.2∼7)에 대비하여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박람회 개최 예정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직접 현지 시찰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과 교통, 안전, 환경 등 박람회 개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준비된 국가”, “준비된 도시”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준공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에 맞추어 개장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부산시에 이관하는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한,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에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사단 방문 시 부산이 다른 경쟁국과 차별화하여 준비된 도시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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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1.30~)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금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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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ㆍ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개인용컴퓨터(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①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②안내 매뉴얼(동영상, 이북(e-book)), ③채팅로봇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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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됐으며,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투자사업 활성화를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광명시는 23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 18여 명 및 1기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간담회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지역의 리더로서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의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앞으로 광명시는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세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는 등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기 주민자치회 회장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광명시 주민자치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광명시 주민자치회는 2019년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시작으로 2020년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광명시 18개 동의 주민자치회는 올해 70여 개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욱더 나은 광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채병문)과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관리하면서 송이감염묘 육성부터 감염묘 이식, 송이균 생장조사 등의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연구진과 시험지 인근에서 송이 채취를 업으로 하는 임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송이 재배를 위한 주민 협조사항,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 등을 설명했다. 송이감염묘 방법은 기존에 송이가 발생하는 토양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감염된 묘목을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옮겨심어 재배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인공 재배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처음으로 송이버섯을 발생시킨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송이버섯 발생에 성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가강현 박사는 “임업인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3.15일 튀르키예로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이 임시 재해복구 사업 기획 임무를 마치고, 3.23일 18:20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은 지난 일주일 간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 및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1천만 불 규모의'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했다. 동 조사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간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운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기관은 동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에 임시거주촌을 건설하고,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생계 및 보호시스템 구축, 교육, 보건/영양, 식수위생개선(WASH))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의 활동은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민관이 협력하여 긴급구호를 실시한 첫 사례로서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할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5일 14시 일반 국민에게 산림과학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홍릉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릉 시민 아카데미는 연간 4회 토요일에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80명) 참석할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회 아카데미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김아름 박사가 ‘홍릉의 사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홍릉숲의 사계절 모습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며, 계절별로 홍릉숲의 정취를 느끼는 방법을 소개하고 산림 생태에 관한 지식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강의(50분) 후 홍릉숲 해설도 준비되어 있어 홍매화, 산수유, 개나리 등 각종 봄꽃이 만개하는 지금, 아름다운 홍릉의 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다음 홍릉 시민 아카데미는 5월 20일 ‘숲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박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천장산 남서 자락에 위치하며, 미선나무 같은 멸종위기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국방부는 3월 23일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힘 신원식, 조해진, 이만희, 조은희 국회의원의 공동주최하에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국회의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부처, 각 군의 주요 직위자 및 관계관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청년세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공동주최 의원의 개회사와 국방부장관 환영사,주요 참석자 축사에 이어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별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권현진 박사(한국국방연구원)께서 발제를 하고, 최병욱 상명대 교수, 이현지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유용원 기자의 토론이 있겠으며, ‘복지여건 향상방안’에 대해 김찬환 광주대 교수님의 발제와 한국국방연구원 김규현 박사, 김영곤 박사 및 유용원 기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소중한 정책발전 기회로 삼을 것이며, 청년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회의실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라면, 음료, 인삼 등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유업(주), ㈜농심, 동아에스티(주), 롯데칠성음료(주), 삼양식품(주), 씨제이(CJ) 제일제당(주), 농업회사법인 ㈜영풍, ㈜오뚜기, 오케이에프(주), ㈜한국인삼공사 등 10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국가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2월 말기준)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3.8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수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및 현장 애로 해소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수출기업 면담을 통해 접수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최근 K-Food 인기를 악용해 한국산 유사 제품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산항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방제업체 등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을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원유 부이1) 및 송유관 오염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4대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유사는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 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각 정유사의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속에서 해양오염 예방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경찰청과 김용판 국회의원은 3. 23일 13:20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인 ①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과 ②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기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자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범죄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96만여 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기범죄는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나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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