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흔들림없이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낸 부총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경제 비전과 추경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우 의장은 조현 외교부장관을 만나 “한미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균형있는 대일외교정책 및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외교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에서 배종인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신유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휴가 중인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마다 희생자들이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고 전하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취임한 지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 결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면서 “더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 전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임 정부가 12.3 계엄 후 APEC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APEC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 다짐했다. 이어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 전했다. 그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였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7월 31일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이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미국 통계 기준이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 할 것이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님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당부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다섯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밝혔다. 첫째,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간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셋째,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軍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한다. 또한 AI 국가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한다.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 일정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이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이라고 말했다. /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다. 오늘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
7월 17일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 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 넣었다. 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새겼다. 제막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와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뭉쳐 헌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막았다”며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기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국민들 속에 또 하나의 민주주의 성지로 인식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헌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막식은 정말 뜻깊고 감격스러운 자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상징석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대한 열망과 헌신, 헌법과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국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라며 “낮고 넓은 돌에 글귀를 새겼는데, 국민 앞에 겸손한 국회, 낮은 자세와 넓은 포용을 실천하겠다는 국회의 각오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징석 아래에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담은 ‘국회 타임캡슐(시간을 담은 상자)’을 매설했다. 타임캡슐 내용물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국회 전경 사진, 국회의원 단체사진 및 배지(제19대~제22대), 본회의장과 예결위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예비용), 국회 조직도, 국회 수첩·다이어리, 한국·세계 지도, 지면 신문, 후배에게 보내는 국회의원·직원 메시지 등이 포함됐다. 한국소통투데이신유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