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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신도시 “왜 불법행위 단속에 무관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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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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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주시는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문제와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보고도 계속해서 외면 하고있나” 최근 파주 운정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방치 문제와 불법매립행위를 놓고 주변이 소란스럽다.

이곳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업체는 전국 공사현장마다 대형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H건설. 이번엔 환경법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에 이어 환경 불감증으로 문제가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H 건설이 시공 중인 운정신도시 주상복합 공사현장은 시작단계인 토목공사 부터 각종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운정역 앞 초역세권에 49층 주상복합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말썽이 돼 왔다.

이뿐만 아니다. 이곳은 지금도 국방부와 고도제한을 놓고 법정 분쟁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시공사가 특정 공사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커지는 현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주시의 현장 단속이나 개선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곳 현장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자. 공사현장은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 풀 (시멘트+물)을 주입 시멘트 경화 반응을 이용해 연약 지반의 안정화를 시키는 심층 혼합처리공법(DCM) 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며칠 전 모 언론사가 현장에 있는 공사관계자들에게 “슬라임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자 공사 관계자들은 “폐기물 지정업체에 위탁처리한다”고 말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른 새벽 폐기물을 토사로 둔갑시켜 일반 사토장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일대로 반출한 사실이 목격됐다. 법규를 어기면서 범죄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자행하는 건설업체의 뻔뻔함에 기가 질린다.

전에도 이 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살수차를 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비난을 샀던 적이 있다. 운정역 오버브리지 옆에 설치된 더운정 공사현장의 그물망은 비산먼지 오염에 노출돼 있는 곳이다. 운정역 오버 브리지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저감 시설인 휀스는 오버브리지 밑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사관계자들은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안전망인지 비산먼지 저감시설인지 구분이 모호한 형식적인 시설로 눈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장은 폐수를 오수관로 시설로 흘러들어가게 고무호스를 이용해 오수 관로로 배출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파주시는 묵묵부답이다.

파주지역은 운정신도시 문제 말고도 농지 불법사례도 빈번한 지역이다. 지난번 시내 일부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전용해 유럽형 카페를 만든 사례가 발견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일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명백한 사실 앞에도 파주시는 계속해서 모른 채 하고 있다. 아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방관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평화도시’를 외치는 파주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꿈꾸는 경기 북부의 중심지다. 그리고 ‘희망의 도시 파주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최 시장은 4년 연속 우수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그러나 파주시의 현실은 극명하게 명암이 교차된다. 최 시장이 일구어낸 훌륭한 업적을 책임감이 없는 일부 공무원들이 훼손시키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 시장이 앞장서 모범적인 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하 직원들의 따로 노는 태도가 안타깝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운정신도시는 경의 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역세권 이다. 광역버스를 이용, 서울 중심가인 강남역으로 이동도 가능한지역이다.

그리고 오는 2024년 GTX-A노선 운정역이 개통되는 교통의 요지로 떠 오르는 지역이다. 운정신도시는 파주시의 얼굴이다. 더 이상 운정신도시가 부실한 관리로 파주시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곳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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